「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등 개정 수요 조사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그간 각 부처에서 부령(장관)으로 운용 중인 R&D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시행) 법령으로 일원화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로 대부분의 R&D규정이 일원화되었지만,

상위법과의 정합성은 유지하되, 각 부처별 R&D 특성에 따라 장관 명의 고시 형태로 R&D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용하는 정보통신·방송분야의 R&D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021.3.26. 시행)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021.3.23. 시행)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2021.3.23.시행)

이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R&D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운용 중인 정보통신·방송 분야 R&D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R&D 규정으로 인해 불편하셨던 사항, 불합리한 부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부정합성, 정부 R&D정책의 미반영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요조사 대상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평가 및 수행관리를 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

 O 수요조사 기간        : 2023.3.27.월요일. ~ 2023.4.14.금요일.

 O 수요조사 접수 방법  : 수요조사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첨부파일 참고)

 O 문의/이메일접수     : 김기완 042-612-8762, robocop@iitp.kr

                                * 전화 문의 시 부재 중일 경우 메일로 문의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O 기타 안내             : 정보통신·방송분야 R&D 규정(장관 고시)에 관한 개정 수요가 

                               상위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개정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추후 '행정제도개선'으로 재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