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AI가 코딩한 SW 특허권은 누구소유?...특허청, AI지재권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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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코딩한 SW 특허권은 누구소유?...특허청, AI지재권 연구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입력: 2016.08.01
인공지능(AI)이 코딩한 소프트웨어(SW)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AI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특허권, 저작권 문제 등 AI 관련 법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가 AI 지재권에 관한 중장기 법적 문제 연구에 나섰다
1일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는 AI가 소설이나 그림을 창작하는 수준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가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특허 문제 발생도 가능하다”면서 “사전에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4월부터 내부에 TF를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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