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ICBM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업계 "3년전 상황 복귀 우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신성장 사업 부문에 한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예외로 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일부 신성장 사업 부문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이번 지침이 신성장 부문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나, 대기업들이 우회적으로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기존 사업과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기준점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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