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데이터센터 육성법` 통과… 11월 시행 앞두고 `전기료 감면` 논의 다시 수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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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5-06-08 조회5,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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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에 근거가 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했던 전기료 감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전 산업영역에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전기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특혜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부기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데이터센터의 전기료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한 데이터센터 육성시책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육성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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