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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 산업 발전 막는 규제 뜯어고친다…과기정통부, “12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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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22-11-11   조회4,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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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발전 막는 규제 뜯어고친다…과기정통부, “12개 과제 추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3대 분야 12대 규제개선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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